이 책은……
설동훈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과 송병준의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등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산성, 갈등과 적응, 전망에 대하여 고찰한 8편의 연구 글을 실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찾아 광야를 헤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온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꿈이 아닐까 생각한다. 역사의 기록이 있고 없고가 다를 뿐, 인류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천산산맥을 거치면서 해돋는 곳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것으로 믿고 있다. 좀 더 가까이는 신대륙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북미합중국을 세웠고 영국인의 일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신천지를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정복자로서 원주민을 살해한 후 군림하기도 했고 혹은 몇 푼의 돈을 주고 땅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더 가까이 2차대전 이후에는 이민의 형태로 이동하는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일시 취업을 위해서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5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독 탄광에 취업해 갔고, 간호사들은 서독병원으로 취업 이민해 간 경험이 있다. 중동에 석유 '붐'이 일어나자 세계 각지로부터 그 곳 건설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나라 건설인력은 한 때 16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덕분에 국내 인력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게 되자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동남아 각국과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언 드림'을 안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지난 날 해외에 나가 취업해 보았고 눈물 섞인 빵조각을 뜯으면서 고국에 돌아가 한 번 잘 살아보자고 수없이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벌써 지난 날 못살았던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만 같다. 우리가 외국원조를 받아가면서 허기를 메우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멀리는 아프리카에서 가까이는 북한의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또한 땀흘리며 일해 보겠다고 이 땅에 찾아온 낯선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 줬던가?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극진히 손님 대접을 해 주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몇몇 기업가들이 불법취업자를 고용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보관하는 등의 불상사가 알려지자 자기나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글리(추한) 코리안'을 악선전하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진출의 장애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금을 희사해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필리핀 근로자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고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한 독지가도 있었다. 종교계에서도 일어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고자 나섰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일은 아니다. 좀 더 합리적인 법제도를 강구했더라면 많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수립과정이 비효율적이라 그것을 놓친 것이다.

1992년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겠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 결사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예 개입치 않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때문에 통상산업부를 움직여 연수생제도를 통한 위장된 훈련생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노동행정 담당인 노동부에 맡기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다 일임했다. 근로자의 의사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는 중기협으로서는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업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외국인 연수생이 산업재해를 입는 등 사고가 난 다음에는 노동부로 하여금 뒷수습을 맡게 하니 노동행정이 잘못된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찍부터 노동부 내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계약제를 법제화하자고 했으나 노동부가 국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조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우리의 정서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경의 담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이 때, 이처럼 쇄국적인 노동정책을 쓴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을 모시고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감상적 차원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인력의 공급과 고용과정 및 생활내부에까지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첫번째 시도이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인력의 국제간 이동에 관한 보다 차원 높은 연구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목차
제1부 고용과 생산성 …… 1
제1장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송병준 …… 3
제2장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백석현 …… 41

제2부 갈등과 적응 …… 95
제3장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유명기 …… 97
제4장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함한희 …… 139

제3부 진단과 비전 …… 183
제5장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설동훈 …… 185
제6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방향/ 이번송·권주안 …… 227